장애인 고용 지원금 제도와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 지원금 제도란?

장애인 고용 지원금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안정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3.1%, 공공 부문에서는 3.8%의 고용률이 요구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에 한함

그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 중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고용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장애인 고용 지원금은 매월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 금액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경증 장애인: 월 30만원
• 중증 장애인: 월 60만원

2023년부터는 경증 장애인에 대해 월 35만원, 중증 장애인에 대해 월 70만원으로 증가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제한 사항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신규 고용 장려금과의 중복 지급도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신청은 매년 일정 기간에 진행되며, 각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임금 대장
• 신청서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지역 본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신청 요건 및 지원금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장애인 고용 지원금 및 신규 고용 장려금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고용 지원금 제도와 신규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과 사업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