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할 항목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이 불분명해져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며, 사용자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근로자의 급여, 시급 또는 연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임금 지급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 근무 일수와 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휴일 및 휴가: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기타 특별휴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정규직, 계약직 등의 근로 형태에 따라 계약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근로자가 수행할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근무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 해고 및 퇴직 관련 사항: 해고 사유와 절차, 사전 통보 기간 및 퇴직금 관련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작성: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확인: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없도록 확인해야 하며, 특히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불공정 조항 금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 계약 변경 시 재작성: 근로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수정하고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조건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근로조건: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및 임금 지급일

결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적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